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하되, 주거 여부·주택 수·가격 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부여하겠다”며 “초고가 주택의 경우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에도 부동산 거래 시 대표적 절세 수단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언급하며 제도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비롯된다”며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더 유리해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정부는 강력한 금융·세제·규제를 통해 매각이 이익이고 버티는 것이 더 손해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버티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 점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다주택 해소를 재차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잠긴 매물은 결국 질식하게 될 것이고, 버티는 선택은 더 큰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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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