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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하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메시지는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앞두고 시장에서 제기되는 '매물 잠김' 가능성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5월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며 "5월9일이 지난 뒤에도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서라도) 매각하는 것이 이익, 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신뢰와 일관성'이 무너지면 시장이 흔들리고 국정 운영도 어려워진다는 논리도 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강력한 금융·세제·규제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이익, 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겠다"며 "버티는 것은 자유지만 이 점은 알아두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는 일은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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