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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싱크탱크 NBR(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이 주최한 ‘미·한 기술 및 무역 관계의 변화하는 역학’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회를 맡은 조나단 마렉 NBR 부국장, 태미 오버비 DGA 그룹 파트너, 나이절 코리 크로웰 글로벌 어드바이저스 국장. 홍주형 특파원 |
태미 오버비 DGA 그룹 파트너(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는 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아시아 관련 연구를 하는 싱크탱크 NBR(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이 주최한 ‘미·한 기술 및 무역 관계의 변화하는 역학’ 토론회에서 쿠팡 사태의 출구 전략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과거 SK 최태원 회장이나 삼성 이재용 회장이 (회사가) 일반 한국 국민의 정서를 건드리는 일이 있었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쿠팡 창업자는 한국에 가야 한다. 그리고 국회에 가서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버비 파트너는 한국 정부에 대해선 쿠팡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 가운데 데이터·사이버보안과 무관한 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에 대해 진행 중인) 11건의 규제 조사 가운데 데이터와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것은 단 두 건 뿐”이라며 “나머지 9건은 노동, 관세, 세금, 금융감독원 등과 관련된 것으로, 데이터·사이버보안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 생각엔, 그 9건은 모두 차별적이며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버비 파트너는 또 “쿠팡은 창업자가 사과를 한 뒤, 회장이 자금을 출연해 미국 최고의 사이버보안 인재들과 한국 최고의 사이버보안 인재들을 한 자리에 모아 향후 데이터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버비 파트너는 미 정가에서 쿠팡의 로비로 쿠팡에 우호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과 관련 “(수많은) 미국 기업들이 쿠팡을 통해 5100만 한국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며 “따라서 어느 의원이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기 지역구의 기업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쿠팡의 로비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쿠팡이 미국 기업들과 정치권에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나이절 코리 크로웰 글로벌 어드바이저스 국장(NBR 비상임 연구원)은 “이번 사안은 매우 극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미국 기업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문제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다만 (한국과 미국 간 통상) 협상이 진행되는 시점과 겹치면서 몇 단계 더 주목을 받게 된 것 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쿠팡 사례는 구조적인 문제를 부각시키는 사례이면서도, 동시에 명백히 정치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양측 협상가들이 자리에 앉아 실용적인 방식으로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함께 해결할지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미국 싱크탱크인 NBR 주최로 한·미 통상 당국간 논의 중이며 향후 미 무역법 301조에 의해 불공정 무역 사례로 조사될 수 있는 한국의 디지털·기술 규제에 관해 토론하기 위해 열렸다. 미국 기업들은 온라인 플랫폼법 등 한국에서 진행되는 규제 입법 동향을 주시하고 미 정부에 이것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01조 조사가 실제 개시되면 관계자들과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 등을 거치게 되고, 최종적으로 불공정 관행으로 결정되면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쿠팡 투자자들이 앞서 한국 정부에 대한 301조 조사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요구한 바 있다.
코리 국장은 “한국 정부가 새로운 입법 제안(디지털 규제 입법)에 대해 미국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선의(good faith)의 반응을 원한다면, 먼저 오래된 우려들을 해결해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기존 문제 위에 새로운 문제가 더해진다면, 미국 기업과 미국 정부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질적으로 한국에서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미국 기업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대우의 방식과 분위기에 변화가 있다고 느끼게 된다면, 한국 정책당국자들에게 새로운 입법 제안이 나올 때 ‘일단은 믿어보자’는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사이버보안, AI, 반도체 등 더 폭넓은 협력의 기반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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