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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주택수·가격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에도 부동산 거래 시 대표적 절세 수단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관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을 끝으로 종료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며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이익, 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버티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 점은 알아두는 게 좋을 것”이라며 다주택 해소를 재차 권장했다.
아울러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는 일은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이재명은 합니다. 말한 것은 지킵니다”라며 “이것이 바로 국민들께서 저를 신뢰하고, 이 정부에 기대를 가지시는 이유일 것이다. 국민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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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X 게시글. 사진=X 캡처 |
앞서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문제를 직격하면서 무단 휴경 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했다. 부동산 정상화 정책 전선이 주택에서 농지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농지관리제도가 엉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자유전 원칙이 헌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법률로써 온갖 위헌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했다. ‘농지법’은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여러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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