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관세 정책으로 지난달까지 누적 1240억달러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 징수액을 돌려달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맞서 환급을 최대한 지연하거나 축소하는 이른바 ‘침대축구’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 환급 규모가 수백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적·행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6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징수한 상호관세 가운데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결과적으로 환급하지 않고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환급 여부와 범위를 명확히 적시하지 않은 점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관세 환급 요구액은 최소 1335억달러에서 많게는 17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분석에 따르면 현재까지 환급 소송에 나선 기업은 최소 1800곳에 달한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행정부 내부에서 거론되는 방안 중 하나는 관세 징수의 합법성을 재차 주장하는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서명·발효한 ‘글로벌 관세’를 근거로, 기존 상호관세 상당 부분이 결과적으로 합법적 관세로 대체됐다는 논리를 펴겠다는 것이다. 현재 글로벌 관세는 10%로 시행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법정 최고치인 15%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다만 이미 납부된 관세에 소급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기업들에 일부 환급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환급 우선권을 부여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소송을 통한 환급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기업들로 하여금 ‘부분 환급’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관세 환급과 관련한 질문에 “아마도 앞으로 2년 동안 소송으로 다퉈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이후에는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징수한 지 330일이 지나 재무부 계좌로 이체된 관세의 경우 환급이 더욱 지연될 수 있으며, 낙관적으로 봐도 1~2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행정부를 대리하는 법무부가 1심 패소 시 항소를 이어가거나, 물품 출하 건별로 환급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절차를 최대한 늘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환급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재정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활용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트럼프 계좌’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7월 대규모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향후 10년간 약 4조달러에 달할 관세 수입으로 세수 부족을 메울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의회예산국(CBO)은 관세 수입이 없을 경우 해당 감세 조치로 인해 국가 부채가 약 3조400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관세 환급이 현실화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운용과 정치 일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