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가맹점 배려 VS 불법 개입’…논란 격화되는 ‘배민온리’ 실험 [김연하의 킬링이슈]

댓글0
가맹본부, 쿠팡이츠 등 장기 휴무 설정 안내
미이행시 본부가 일괄적으로 설정 방침 밝혀
불법행위 주장에 참여 가맹점 배려 조치라 반박
서울경제

배달의민족과 처갓집양념치킨이 함께 ‘배민온리’를 진행하는 가운데, 본사가 쿠팡이츠 등 타 배달 앱에서 프로모션 참여 가맹점들을 장기휴무로 설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조치가 불법행위라는 주장과 가맹점을 배려한 조치라는 주장이 맞서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처갓집양념치킨을 운영하는 한국일오삼은 전날 가맹점주에게 ‘배민상생제휴 프로모션 관련 타 플랫폼 장기 휴무 설정 요청의 건’ 공문을 발송했다. 본사는 공문에서 배민온리 참여 가맹점은 26일까지 타 플랫폼에 장기휴무를 설정해야 하며, 미이행 가맹점에 대해서는 본사가 일괄적으로 장기휴무를 설정하겠다고 안내했다. 본사는 “자동 영업 재개와 매장 내 운영 인력의 미인지 등에 따른 설정 오류로 가맹점의 의사와 무관하게 영업이 재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프로모션 운영 조건 준수 및 불필요한 오해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YK는 “기한 내 휴무를 설정하지 않으면 가맹본부가 직권으로 타 배달앱을 차단하겠다고 압박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제3자인 가맹본부가 점주를 대신해 일괄 휴무를 설정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은 불법적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YK는 프로모션 참여에 대한 가맹점주의 의사가 바뀔 수 있음에도 장기휴무를 설정하도록 한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YK는 “점주의 마음이 바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강제로 실행하는 것은 자발적 참여라는 배민 측의 기존 해명과 완벽히 모순된다”며 “이는 가맹점주의 의사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자 ‘배타조건부 거래 및 사실상 선택 강제’라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결정적 증거”라고 말했다. 앞서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배민온리와 관련해 “프로모션은 가맹점주의 자발적 선택으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참여한 후라도 언제든지 미참여로 변경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YK는 이번 공문이 불공정행위의 명백한 증거라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YK는 이달 20일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해 한국일오삼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한국일오삼은 이에 대해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가맹점주를 배려한 조치라고 즉각 반박했다. 쿠팡이츠의 경우 가맹점이 휴무를 설정해도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앱에 영업중으로 표시되는데다, 가맹점이 장기휴무를 설정하려고 해도 고객센터 등과 연결이 잘 되지 않아 본사가 대신하는 것뿐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프로모션에 참여했음에도 의도적으로 타 플랫폼에서 영업을 이어가는 일부 가맹점들을 제재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휴무 설정 역시 프로모션 참여처럼 언제든지 번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배민온리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24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배달의민족과 한국일오삼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본사에서 타 플랫폼의 사용 여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당한 계약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은 지난달 전략적 협업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달 8일부터 배민온리를 시행하고 있다. 배민온리는 배민 외 배달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를 인하(7.8%→3.5%)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주로 한다. 프로모션은 5월까지 시범 진행하며 땡겨요 등과 같은 공공앱은 예외적으로 이용을 허용했다.

서울경제


‘김연하의 킬링이슈’는 식품·패션·뷰티 업계의 주요 현안과 트렌드, 기업 전략, 시장 변화를 깊이 있게 전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물론 관심 있는 독자들께도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구독하시면 최신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세계일보KT&G, 신입사원 공개채용…오는 20일까지 모집
  • 뉴스핌BNK부산은행, 금감원과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사기 예방캠페인' 실시
  • 파이낸셜뉴스부산 스포원 체력인증센터, 8~9월 평일 아침 확대 운영
  • 머니투데이새 주인 찾은 티몬, 1년 만에 영업 재개... 셀러 수수료 3~5% 책정
  • 노컷뉴스신한금융, MSCI ESG 평가 2년 연속 최상위 등급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