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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26일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올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새출발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석해 그간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새출발기금은 포용금융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경감해 잠재 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부실(우려)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누적 지원 실적은 신청금액 기준 27조7000억원(17만5000명), 약정금액 기준 9조8000억원(11만4000명)이다. 2025년 신청 채무액은 11조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 약정 채무액은 4조9000억원으로 72% 늘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는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써니캐피탈대부, 저스트인타임대부 등 4개 우수 대부업체가 새출발기금에 신규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가 보유한 채무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돼 보다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다, 채무 유형별로 최대 1~3년의 거치기간이 종료되면서 상환이 시작되는 채무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조기상환 및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상환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약정 해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환유예 사유를 확대한다. 또한 취·창업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해 재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조기상환 시 추가 감면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현재는 조기상환에 따른 추가 감면이 없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성실 상환 후 조기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부담액의 5~1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부실우려차주(90일 미만 연체)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도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현재는 최장 10년(금융취약계층 20년) 동안 고정금리로 상환하되 금리 인하 혜택이 없지만, 앞으로는 1년간 성실 상환할 때마다 최초 적용금리의 10%를 추가로 인하한다. 이를 최대 4년간 적용하면 금리를 3.25%(하한)까지 낮출 수 있게 된다.
상환유예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본인의 질병, 휴·폐업, 중증질환 등의 사유에 한해 최장 3년간 유예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출산(출생일 기준 1년), 육아휴직, 중증장애인 또는 4대 중증질환자 가족 부양 등의 경우에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1년 이상 성실 상환한 차주는 긴급 사유 발생 시 2개월 이내의 긴급 상환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취·창업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확대한다. 현재는 채무조정 중인 폐업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 지정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추가로 원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청년취업사관학교(서울경제진흥원), 재도전성공패키지(창업진흥원), 재창업 특화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이수한 경우에도 추가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기지원 사업의 지역도 부산에서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내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도 기존 매입형 약정자에서 중개형 약정자까지 확대한다.
금융위는 유관기관 협의와 협약 개정,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제도 정비 사항을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채무자가 상환 능력에 맞춰 채무를 조정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제도 개선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재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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