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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자민당 당선자에 1억원대 선물 논란…"법적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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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CBC뉴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집권 자민당 의원들에게 총 1억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2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입헌민주당 사이토 요시타카 의원이 선물 반환 의사를 묻자 "돌려 달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사이토 의원은 해당 선물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고 "적어도 탈법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물이 다카이치 총리 명의로 제공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일본에서는 정치 활동과 관련해 개인이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정당 지부를 통한 기부는 허용된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이 나라현 제2선거구 자민당 지부장 자격으로 이름이 기재됐을 뿐, 주문과 비용 청구는 지부 명의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 보고서에도 해당 내용을 기재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물 제공도, 이를 받는 행위도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8일 총선에서 당선된 자민당 의원 315명 전원에게 1인당 약 3만엔 상당의 '카탈로그 기프트'를 전달했다. 수령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의 선물로, 아사히신문은 실물 확인 결과 개당 가격이 약 3만4천엔이라고 보도했다. 총액은 약 1천70만엔으로 추산된다.

카탈로그에는 식기 세트, 쇠고기, 진주 액세서리, 온천 숙박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는 다카이치 총리와 일부 자민당 당선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마이니치신문은 야당이 예산안 심의 지연에 따른 역풍을 우려해 공세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전날 국회 대표 질의에서 이 사안을 다룬 정당은 입헌민주당뿐이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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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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