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 선임안이 범여권 반대로 부결되며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각자 몫으로 추천한 인사는 통과시켜온 관례마저 깨졌다며 “저열한 의회 정치의 끝”이라고 반발했다. 여야 협치는 당분간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상당수 야당 의원이 표결에 불참한 점도 부결에 영향을 미친 만큼,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략적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민수 위원과 권익위원회 김바올·신상욱 위원 추천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함께 상정된 국민의힘 몫의 천영식 방미통위 위원 후보자의 추천안은 부결됐다. 연합뉴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천영식 방미통위 위원 추천안을 재석 249명 중 찬성 116표, 반대 124표, 기권 9표로 부결했다. 펜앤마이크 대표인 천 후보자의 과거 ‘12·3 비상계엄’ 옹호 발언 등 극우적 행보가 표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자율 투표를 진행했고, 조국혁신당은 당론으로 반대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또다시 뒤통수를 쳤다”며 “민주당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항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합의에 의한 처리다. 뒤에서 부결시킨다면 법안을 합의할 이유가 뭐겠냐”라며 “국회 운영에 있어 협조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야 후보 추천 관례를 언급하며 “의회 민주주의의 균형을 유지해 온 제도적 신뢰의 산물”이라며 “ 민주당은 그 신뢰를 반복해서 허물고 있다”고 꼬집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의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추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표 관리에 실패해 부결 가능성을 키웠다고 맞받았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9표 차이로 부결됐다”며 “국민의힘 자기들이 10여명만 (더 본회의에) 들어왔으면 (가결)됐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표결 당시 자리를 비웠고, 야당 전원이 찬성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야 대립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에 반발해 상임위 전면 보이콧에 들어간 상태다.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주요 협상도 차질이 예상된다. 3월부터 매주 본회의를 열어 민생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 적지 않다. 다만 야당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민주당에 요청한 만큼, 여야 각각 유리한 협상 고지를 점하기 위한 치열한 수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나현·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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