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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와 여당이 26일 식품 소비세 감세, 환급형 세액 공제를 논의할 '국민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회의에는 정부, 집권 자민당,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 야당 팀 미라이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요 야당인 중도개혁 연합, 국민민주당은 논의 환경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
국민회의는 환급형 세액 공제 도입 전까지 한시적으로 2년간 8%인 식품 소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식품 소비세 감세와 관련해 도입 일정,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는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의 깊게 속도감을 갖고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여름 이전에 초안이 나오면 관련 법안을 조기에 제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는 물가 동향, 감염병 확대 등의 상황에 맞춰 소비세 세율을 유연하게 변경하는 제도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다만 팀 미라이 안노 다카히로 당수는 경제·사회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식품 소비세를 낮추는 데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노 당수는 환급형 세액 공제에는 찬성하지만 소비세 감세에는 부정적이다.
회의에 불참한 중도개혁 연합 오가와 준야 대표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각료와 각 정당 관계자가 참가하는 실무자 회의를 통해 논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방, 경제계 대표자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체도 설치할 방침이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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