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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3기 신도시 공급 속도 주문…“시간 끌면 안 하는 것과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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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사관 통합에 “국민 의견 청취”
헤럴드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방안에 대해 보고 받고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발표된 공급대책의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회의는 수석실별로 주요 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홍보소통수석실은 국회에서 미디어 공공성 회복을 위한 개혁 입법이 이뤄졌음에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구성이 지체되며 입법 후속조치가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위원회를 조속히 정상 가동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소개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1차장실로부터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방안을 보고 받은 뒤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만큼 새로운 통합 학교의 명칭과 관련해 재학생과 국민의 의견을 청취해보라”고 제안했다.

경청통합수석실은 반복·장기 민원 처리 혁신방안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이되, 추가 확보된 여력을 민원인 심층 상담, 현장 방문에 활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원 대응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게 좋겠다”면서 이 같은 지침을 지방정부에 전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민원 처리 업무가 고된 만큼 교육과 보상을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며 각 부처 민원 담당 직원들의 처우 개선 및 보상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아울러 AI미래기획수석실의 저출생 원인 심층 분석 결과를 들은 이 대통령은 최근의 출산율 반등이 에코붐 세대(1991∼1995년생)가 30대에 진입했고 코로나19에 따라 결혼이 지연된 데 따른 효과라는 진단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대출 및 청약에서 소득 기준을 적용할 때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고 “이런 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다양한 사례를 찾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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