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위한 검경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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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구 대행은 “검찰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기법을 활용해 범행을 낱낱이 규명하는 한편,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범죄 등도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는 등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
유 대행은 “허위·조작정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운영 중인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태스크포스(TF)는 집중단속 시작 후 현재까지 110명을 검거했고, 199건을 수사 중이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김 총리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며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AI를 활용한 가짜뉴스 제작·유포에도 높은 경각심을 주문했다.
안경준·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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