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경기소방재난본부, ‘소방재원 확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구조적 한계 극복·재정 확대 방안 제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부족한 예산으로 인한 미흡한 소방 서비스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나섰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6일 ‘소방재원 확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소방청과 행정안전부 및 전국 17개 시·도 소방본부 예산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는 소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국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소방재정의 구조와 과제를 분석, 지속가능한 소방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방행정의 수요는 급증하는 상황과 달리, 정작 이를 위한 재원 부족 현상은 심화되면서 인력과 장비 충원을 비롯해 훈련과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상황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전국 각 시·도 소방본부는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5조 2465억 원 규모의 예산을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전입(2024년 기준)하는 방식으로 소방재정 운영을 보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거주 중인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서로 수준이 다른 소방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등 ‘안전 불평등’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담배소비세 중 지방교육세 일몰분의 소방 재원 전입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체계의 개선 등 중앙정부 책임성 강화 △각종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소방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표준 개선 등 과표 현실화를 통한 세수 확충이 제시됐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앞으로 학회 발표와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소방재원의 문제점을 공론화 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현 상황의 타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은 선택적 복지가 아닌,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필수 공공서비스"라며 "재정 여건에 따라 국민 안전의 수준이 결정되지 않도록 소방재원 체계의 재설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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