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2026.02.05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정치적 허위 비방, 가짜뉴스(허위정보)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선거철 허위정보에 대한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선거를 앞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가짜뉴스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라”고 지시했다. 6·3 지방선거를 석 달여 앞두고 정부 정책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일부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 金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을 것”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 뉴스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방미통위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공무원이 허위정보 제작·유포에 관여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의 자율심의 기능을 지원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안은 72시간 내에 신속히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선다. 검찰은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비상 연락체제를 가동 중이며, 경찰도 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허위사실 유포 포함 ‘5대 선거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경 합동 담화문에서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해 범행을 낱낱이 규명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죄도 국제 사법 공조로 추적할 것”이라고 했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특히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는 유통로를 추적해 최초 유포자·제작자까지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 정통망법 근거 허위정보 강력 처벌 방침

김 총리의 이례적인 강경 발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누차 밝혀 왔던 ‘허위조작정보 대응 종합대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범죄에 너무 느슨해진 것 같다”며 “본격적인 선거철이 오기 전에 흑색선전과 관권선거, 금권선거 등 선거 관련 3대 중대범죄에 엄정 대응 지침을 미리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청와대가 악의적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검경 대응 방침을 밝힌 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선 김 총리가 ‘정부 정책 호도’나 ‘정부 인사 허위 비방’을 언급한 것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과 보수 유튜버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가짜뉴스 문제는 진보 정부나 보수 정부나 가리지 않고 늘 제기되던 문제로 이번에도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건 아니다”라며 “선거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총리가 의지를 가지고 가짜뉴스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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