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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반중(反中) 언론인 지미 라이에 대한 사기 혐의 관련 재판에서 하급심 유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현지시간 26일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항소법원은 라이 등에 대해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법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한 라이 측이 제기한 항소를 인용하면서 5년 9월의 징역형과 벌금 200만 홍콩달러(약 3억 6천만원) 선고를 파기했습니다.

함께 유죄를 선고받았던 넥스트디지털의 임원 왕 웨이 컹의 21개월 징역형도 취소됐습니다.

이번 파기 선고와 별개로 라이는 지난 9일 외국 세력과의 공모·선동적 자료 출판 등 세 건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20년형을 계속 복역하게 됩니다.

라이는 자신이 창간한 빈과일보의 본사 건물에서 20년 넘게 개인 회사인 컨설팅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 임대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12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홍콩 과학기술단지 내 빈과일보가 입주한 건물은 임대 계약상 지정된 용도 아닌 사용이 금지돼 있는데, 라이 측은 이를 과학기술단지 측에 고지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에서 판사 3명은 해당 사건에서 위반 사실에 대한 법적 공시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전제로 사기죄를 인정한 1심 판단에는 오류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의류업체 '지오다노'의 창업자인 지미 라이는 1989년 벌어진 중국의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계기로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1995년 라이가 창간한 빈과일보는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고 홍콩의 민주 확대를 요구하는 논조를 펴다 중국의 전방위 압박 속에 결국 2021년 6월 자진 폐간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과 서방 국가들은 라이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 사안을 거론한 바 있어 오는 3월 31일부터 예정된 방중 일정에서 또다시 석방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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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