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가 끝나고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려 “그 누구도 민생 물가를 불법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창의와 혁신, 새로운 아이디어가 돈을 버는 방법이어야 하며 결코 반칙과 편법이 돈 버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할당관세 제도 개선 방안과 교복 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할당관세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일부 품목에 한해 관세를 최대 40%포인트까지 한시 인하하는 제도인데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발돼 왔다.

그는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하고, 수입부터 유통, 판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겠다”며 “정부의 선의와 노력이 특정 업자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고, 국민께 확실히 혜택이 귀속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할당관세 단속을 예고했다.

이어 “학교별 교복 가격을 전수조사하고 생산자 협동조합 등으로 공급 주체를 다변화하겠다.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은 폐지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약 1시간 후 이 게시물을 인용하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게 해서도 안 되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실이 되어서도 안 된다”며 “잘하고 계신다”고 구 부총리를 격려했다.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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