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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종대 행진에 주먹 쥐어 들어 보이는 김정은 |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이은정 기자 = 북한이 최대 정치행사인 노동당 제9차 대회를 통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재확인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노동당 규약에서 '통일' 조항 삭제가 완료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정보원 유관 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하 전략연)은 26일 '북한 9차 당대회 평가 및 향후 정세 전망' 주제의 언론간담회에서 북한이 노동당 규약에서 '전국적 범위의 혁명' 등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최용환 연구부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총화보고에서 '남부 국경선'을 언급한 것 등을 보면 통일이나 동족에 관한 내용 삭제는 거의 분명하다고 본다"며 "남은 것은 앞으로 헌법에 '남쪽 국경선'을 어떻게, 얼마나 반영할까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도 "'적대적 두 국가론'이 당규약에 명문화됐을 수 있고, 향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영토조항이 제도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의 대남 적대성 정도에 관해선 진단에 차이를 보였다.
전략연은 북한이 남북관계 단절을 재확인할 뿐 특별한 호전성이나 원색적 비난은 자제했다고 평가하면서 적대성 완화의 여지는 뒀다고 해석했다.
탈북 외교관인 이일규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발표의 전체적인 맥락은 적대적 관계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지만 원색적인 비난이나 콕 집어 모욕주기 표현을 자제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남은 것이 있다면 우리 국익에 준한 냉철한 계산과 철저한 대응'이라는 언급은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대남 관계가) 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역대급 대남 호전적 선언으로 민족적, 혈연적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법적·물리적 격리를 선언한 것이 핵심"이라며 "대화의 여지를 조금도 남기지 않겠다는 확실한 단절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의 대남 노선 발표에서 단절 표현을 극대화했다"며 "사실상 남북관계라는 틀을 폐기하고 관여하지 않는 '적대적 남남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요구했다"고 평가했다.
홍 위원은 또 "북한은 한국이 비핵화 원칙을 미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주장하는 것이 자신들의 국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는 관점을 밝혔다"며 "이것이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의 핵심 배경"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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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딸 주애와 당 대회기념 열병식 참관 |
한편 전략연은 '국가의 대외활동에 대한 당중앙의 직접적 관여'를 강조한 부분이 이례적이라며 향후 김 위원장의 정상외교 활성화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을 점쳤다.
이와 함께 9차 당대회에서 '3대 혁명'이 강조된 데 주목하며,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3대 혁명 소조운동'과 관련할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봤다.
이상근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일이 후계자로 굳어지는 과정에서 3대 혁명을 이용했다"며 "북한에서 최근 3대 혁명 언급이 늘고, 9차 당대회 총화보고와 결론에서도 3대 혁명이 언급됐기 때문에 이것이 후계 포석에 연계됐을 가능성을 주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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