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서울신문DB

국민의힘 대구 중구청장 예비후보인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 처리된 데 대해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이재명 지키기를 넘어 광주·전남 몰아주기로 확대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전 부시장은 26일 ‘행정통합특별법인가, 광주∙전남 퍼주기 특별법인가’ 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TK 통합 특별법은 보류시키고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만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한 건 이재명 정부 남은 임기 4년 동안 연간 5조원씩 20조원을 몰아주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모든 특혜를 합법적으로 몰아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TK 통합 특별법 보류 이유로 대구시의회의 반대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전 부시장은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구시의회는 통합의 대의에는 절대 공감한다고 밝혔고, 단지 의원 정수의 비대칭이 보완돼야 한다는 요청을 한 것뿐”이라고 받아쳤다.

대구의 경우 인구 235만에 33석, 경북은 인구 25만에 60석인데, 그대로 통합하면 대표의 비례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게 정 전 부시장의 설명이다. 그는 “너무나도 당연한 대구시의회의 요구에 대해 조문하나만 추가하면 될 일이었고 그것이 법사위의 당연한 의무인데, 이를 내팽개치고 마치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것처럼 시의회 핑계를 대며 TK 통합 특별법을 보류시켰다”고 지적했다.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첫 날인 20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중구 번개시장을 찾아 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장수 예비후보 측 제공

정 전 부시장은 민주당이 애초부터 광주·전남만 합법적으로 20조원을 몰아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이재명 정부를 정확히 봐야 한다.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대구와 광주의 AI 관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했지만, 내막을 보면 대구 AI 연구허브는 9000억원을 신청했는데, 사업을 쪼그려트려서 5500억원을 반영했다”며 “반면, 4000억원의 예산을 신청한 광주 AI 실증밸리는 사업을 뻥튀기해서 6000억원으로 예타 면제를 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만 통과되면 대구는 인천뿐만 아니라 광주보다 뒤처지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정 전 부시장은 또 “민주당의 책략에 휘둘려 니탓내탓 따질 이유도 없고 시간도 없다”며 “법사위에서 의원 정수에 대해 조문하나만 추가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즉시 법사위를 열어 TK 통합 특별법을 재심사하고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며 “광주·전남특별법과 TK 통합 특별법이 함께 통과되는 것이 순리”라고 촉구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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