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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서울 집값 하락…부동산 공화국 해체 못 넘을 벽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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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청와대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 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전셋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면서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어 "비정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겠다"며 "국가 정상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퍼져 있는 비정상을 하나하나 정상화하는 노력이 계속해서 뒤따라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6000 돌파 등 자본시장 정상화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저평가됐는데 이제 조금씩 정상화돼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또 정상화를 넘어서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우리 과제로는 국가 정상화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 경제를 발목 잡았던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되면서 자본시장도 비정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며 "비정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설명했다.

전날 국회 문턱을 넘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후속 대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욱 크게 될 것 같다"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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