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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맞벌이 가구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을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맞벌이 가구 편’으로 선정했다. ⓒ베이비뉴스 |
신학기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맞벌이 가구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을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맞벌이 가구 편’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리고자 기존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로 개편했다.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육아기 자녀(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6년 새롭게 도입된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활용할 수 있으며, 출근 시간을 늦추는 방식뿐 아니라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2026년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했으며,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해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서비스는 종일제 돌봄(3개월~36개월)과 시간제 돌봄(12세 이하)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학교 돌봄‧교육 운영을 내실화하고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해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며,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생의 선택권을 넓히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 '혁신24’와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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