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관세청 차장(앞줄 가운데)이 26일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에서 열린 K-브랜드 보호를 위한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정부가 민간과 손을 잡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관세청은 26일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에서 ‘K-브랜드 보호를 위한 민관협의체 발족 및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HD현대, 현대모비스,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삼양식품, 삼성물산, 카카오, 하이브 등 산업별 주요 K-브랜드 기업 14개 사가 참석했다.
최근 K-브랜드의 세계적 인기로 이를 모방한 위조 물품이 해외에서 급증하고 있다. 위조 상품은 국내 기업의 브랜드 가치 훼손은 물론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이고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협의체는 민관 상시 소통을 위한 컨택포인트를 구축하고, 기업이 제공하는 지재권 침해 정보를 통관 현장에 즉시 반영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통관 단계에서의 위조 물품 적발 효율성을 높이고, 해외 유통 이전 단계에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외국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K-브랜드 식별 교육을 확대하고, 피해 사례가 많은 국가의 세관과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위조 상품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관련 플랫폼의 책임 있는 역할도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업계의 지식재산권 침해 동향을 공유하며, K-브랜드 피해가 큰 국가와의 세관 협력 강화, 온라인 판매 플랫폼의 책임성 제고, 민관협의체의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 등을 건의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협의체 발족은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민관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산업별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시로 청취해 관세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브랜드가 세계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세종=곽도흔 기자 ( 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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