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같이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사업이 오는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소멸위험지역의 주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접근성이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역 대도시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지방소멸 시기의 노인돌봄 수요와 자원의 공간적 불일치’ 보고서에 따르면, 소멸위험지역에서의 방문간호서비스와 수요자의 네트워크거리(도로 등 실제 이동거리)가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위험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 별도의 개입이 없다면 자연 소멸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보고서는 이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노인들의 시설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소멸위험지역은 불량한 도로망과 산재한 거주지 등의 특성으로 인해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시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돌봄 자원 접근성 비교[출처 : 보건사회연구원 ‘지역소멸위기 대응 노인돌봄체계 개편 방안’]

특히 서비스 제공 인력이 직접 노인 거주지를 방문해야 하는 방문형 서비스는 긴 이동거리로 인해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이동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보고서는 “일반 시군구의 경우 노인돌봄자원에 대한 접근성 수치의 평균에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소멸위험지역의 경우 약 50% 가까이 평균 거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멸위험지역은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고 거주지가 산재해 있어 행정구역 전체의 총량적 지표만으로는 실제 거주민이 체감하는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소멸위험지역에 돌봄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 인력의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을 저해하며 서비스 제공 인력의 피로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절대적인 노인 숫자가 아니라 실제 노인 돌봄의 집중도인 노인인구비율을 지역적으로 고려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거주 노인들이 가장 가까운 복지시설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확인하거나 대중교통을 활용한 접근성 등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도입하고, 비대면 서비스나 인공지능(AI)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방문 서비스의 효율화 제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