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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 계정)에서 모성보호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2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가 늘고 급여액이 대폭 인상되면서 육아휴직급여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매년 확대되는 육아지원제도가 지속적인 성과를 내려면 고용보험기금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육아휴직제도 성과와 지속 가능한 재원구조'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육아휴직 기간이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등 육아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됐다.
이에 힘입어 작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18만4천329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39.1%(5만2천명)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2025년 6만7천200명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육아휴직급여를 포함한 모성보호급여는 고용보험기금과 정부 세금이 토대가 된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지급 목적이 크지만, 출산·육아 지원도 고용 안전의 일환으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상당수 급여를 지급한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약 17조6천억여원 중 육아휴직급여(3조6천292억원)를 포함한 모성보호급여로 4조2천985억원(24.5%)이 지출됐다. 전년도 비중이 17.0%이던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정부 세금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은 2025년 5천500억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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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CG) |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본 모성보호제도의 성과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재원확보 방안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모성보호 지출이 급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 우려가 제기된다"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확대됐으나 육아휴직 지출 확대 규모 대비 충분하지 않고, 사각지대를 포함할 경우 막대한 추가 재원 소요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고용 형태를 고려한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별도의 재원으로 모성보호기금을 신설하고, 일반회계 전입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해외의 육아휴직급여 재원구조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국가별 제도적 맥락과 특성에 맞는 재원체계 구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본도 육아휴직급여가 고용보험료 수입과 국고부담금(일반회계)으로 구성된다. 다만, 독자적 보험료율 0.4%를 적용해 별도 계정을 구축하고, 재원의 8분의 1은 국고 부담으로 충당하도록 설계된 차이가 있다.
박 연구위원은 "고용보험 내 별도 계정 분리, 국고지원 확대, 별도 기금 신설 등 재정 확보를 위한 복수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측면에서 저출생 대책 안에서 논의돼야 국고 투입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사단체와 전문가 등 토론자들은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 재원 기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육아휴직급여는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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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성과와 지속가능한 재원구조 모색' 토론회 |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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