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ㅣ대한진단검사의학회 홈페이지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영상검사 수가 인하 방침을 두고 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수가 조정의 근거가 된 원가보상률 산출 방식이 통계적 대표성과 분석의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이사장 신명근)는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통계적 대표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리한 수가 조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검체·영상검사를 ‘과보상 영역’으로 분류하고, 여기서 확보한 재원을 진찰료 보상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학회는 정부가 제시한 원가보상률 데이터의 신뢰도 문제를 정면으로 정조준했습니다. 이번 회계조사 표본에 주요 상급종합병원(빅5)이 제외됐고, 의원급 표본도 전체의 0.24%에 불과해 편향된 결과를 낳았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더해 신포괄수가제 참여 기관에 조사가 편중돼 정책 가산이 원가에 섞이면서 보상률이 실제보다 높게 측정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학회는 반복적인 수가 인하가 ‘자기패배적 악순환’을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수가를 깎으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검사량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이것이 다시 원가보상률을 높게 보이게 해 추가 삭감의 명분으로 작동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수탁검사 구조에 따른 왜곡도 심각합니다. 위탁 기관은 진찰료 인상으로 보전이 가능하지만, 검사만 수행하는 수탁기관은 삭감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아 연구개발 투자 축소와 전문 인력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관계자는 “진단검사는 필수의료 전반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재정 효율화만을 이유로 반복 삭감하는 것은 의료의 질 저하와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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