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련 검·경 합동 담화문 발표식에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졌으며, 또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을 통해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허위정보의 제작과 유포 행위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에 관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며 그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고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기법을 활용해 범행을 낱낱이 규명하는 한편,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범죄 등도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발된 사범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게 공소 유지와 구형도 철저히 함으로써 이러한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위사실 유포와 함께 금품수수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은 물론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정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월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했고 전국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통해 선거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수사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이날 “경찰은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14일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올해 1월부터 매크로 등 조직적·전산적 방법을 이용한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한 허위정보 유포는 확산 속도로 인해 피해가 심화하기 때문에 전산을 활용한 조직적 유포 행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며 관계 기관에 사전 관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가짜뉴스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