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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병도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 것…정치군인 세력 소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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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코스피 6000 돌파를 계기로 자본시장 개혁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 시기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과 방첩사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강조했다. 농지 투기 근절을 통한 경자유전 원칙 회복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코스피 6000 시대가 시작된 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등 남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일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윤석열 정부 시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 차원에서 윤석열 독재 정권과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를 구성한 것을 언급하며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는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공소취소 국조추진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수많은 조작 사건을 낱낱이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농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땅에서 투기의 잡초를 뽑아내고 ‘경자유전’이라는 정직한 흙 냄새를 회복하겠다”며 “농지마저 투기 대상이 되면 식량 안보는 물론 국가 안보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우리 농촌에 투기 세력이 발 붙일 곳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국군 방첩사령부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역한 민간인 신분의 국민의힘 영입 인재들을 불법 사찰하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과 연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역장성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군의 신원 조회 권한을 남용해 정권의 정치 흥신소 노릇을 자행한 것은 명백한 국기문란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2차 종합 특검이 방첩사의 판도라 상자를 최우선으로 열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치군인 세력을 소탕하고 군이 다시는 정권의 신예가 되지 못하도록 그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도형·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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