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6.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돼지고기, 계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을 선별하고 가격상승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편법·탈법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개선토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민 누구라도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등 민생물가를 가지고 담합·불공정 행위 등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이제는 허용하지 않겠다"며 "잡초를 솎아내는 이유는 꽃을 꺾기 위함이 아니라 정원 전체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민생 밀접품목 실태조사와 현장단속, 먹거리 담합의혹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전방위적으로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설탕·밀가루 등 최근 가격이 인하된 품목의 경우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들의 가격 안정까지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교복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 강화 방안', '유가연동 보조금 연장'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은 냉동육류 등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겠다"며 "집중관리 품목은 보세구역 반출과 유통 의무기한을 설정하고, 의무 위반시 할당추천 취소와 함께 관세도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기준도 강화하고, 보세구역 반출명령을 신설해 불이행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할당관세 품목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전수조사를 통해 교복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원방식을 현물지원에서 현금?바우처 지원으로 바꾸고, 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 등으로 전환하겠다"며 "학원비는 초과징수와 편법인상 등을 집중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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