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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 참석하고 있다. 2026.2.26 조용준 기자 |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6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최근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은 관행적인 담합이 지속되어 온 품목"이라며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하여 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국적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어 "이번 조사와 그 후속 조치, 그리고 다음 달 예정된 광주 지역 136개교 27개 업체의 입찰 담합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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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주 위원장은 최근 설탕 제조사에 부과한 4083억 원의 과징금을 '선진국 표준(Global Standard)'으로 정의하며 향후 담합 조사의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이러한 표준이 지켜져야 담합을 근절할 수 있다"며 시장 시스템을 왜곡하는 담합을 중대한 불공정 행위로 규정했다.
현재 공정위는 설탕에 이어 밀가루와 전분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7개 밀가루 제조업체의 약 5조 8000억 원 규모 담합 조사를 마무리해 심의에 상정했으며, 전분당 담합 조사 역시 다음 달 내로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은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인하로도 이어지고 있다. 설탕 가격이 16.5% 인하된 것을 비롯해 밀가루(최대 7.9%), 전분당(최대 16.7%) 등에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
주 위원장은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가공식품과 생필품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TF가 지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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