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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불법 계곡 시설 은폐 공직자에 “수사·처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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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에 “허위 보고·직무유기 엄단”
행안부 통한 전수 조사 및 수사 예고
조선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계곡의 불법 시설 정비 과정에서 업주와 유착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공직자들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26일 X(옛 트위터)를 통해 “불법 시설 업주들과 유착해 시설을 은폐하고 직무유기로 국가 행정을 방해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행정안전부를 통해 재조사와 재보고 기회를 주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가 보고한 정비 현황과 실제 현장 상황 사이의 괴리를 포착하고 엄정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계곡 불법 점용시설 적발건수가 835건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그럴리가 없다. 한번 더 (적발할) 기회를 주고, 감찰하고, 누락된거 확인되면 엄중 문책하라”고 한 바 있다. “내가 경기도에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지나가면서 슬쩍 못본척 한다. 한번더 기회주고 누락된거 엄중 문책하고, 규모 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라”고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재보고 기회를 놓칠 경우 강력한 후속 조치가 따를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주민 고용 조사, 신고 포상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는 물론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국민과 국가에 본연의 책무를 다해달라”고 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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