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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종락 목사와 입양단체가 25일 오전 아동권리보장원 앞에서 입양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주사랑공동체 |
지난해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국가가 입양 실무를 전담하는 '공적 입양 체계’가 출범했다. 그러나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입양 절차가 오히려 장기화되고 있는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종락 목사는 입양단체와 함께 25일 오전 아동권리보장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부모가 결정된 아이들이 행정 지연으로 시설에 머물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입양예비부모들에 따르면, 제도 변경 전에는 결연 후 첫 만남까지 평균 2~3주면 가능했으나, 현재는 최소 7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심지어 2025년 10월 결연된 아동이 2026년 1월에야 첫 면접을 진행했고, 임시 양육은 5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입양단체는 이를 두고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부모와의 애착이 형성되어야 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종락 목사는 성명에서 "보호아동에게는 시간이 없다"며, "이미 입양부모가 있는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하고 오직 등기 우편만을 고집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의 행태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예비 입양 부모는 "주소지 기재 실수 하나로 서류가 반송되어 한 달을 허비하는 등 관료주의적 관행이 극에 달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결연 심의 과정의 불투명성 문제도 제기됐다. 부결 시 구체적인 사유 고지 없이 "수용 범위를 넓히라"는 식의 요구가 이어지는가 하면, 보장원이 법원 신청 서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예비 부모들이 법원 문턱에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종락 목사는 "입양예비부모는 후보가 아니라 이미 마음으로 부모가 된 사람들"이라며, "행정의 편의가 아이의 인생보다 앞설 수 없고, 절차가 애착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별 처리 시한 명문화 심사 기준 및 부결 사유 공개 보장원·지자체·법원 간 실무 협의체 즉각 가동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입양단체들은 한목소리로 "공적 입양은 국가의 권한이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책임"이라며 "이미 부모가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을 더 이상 시설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종락 목사는 예비입양부모와 함께 피켓을 들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인도를 따라 서울시청광장을 돌며 거리 행진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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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종락 목사와 입양단체가 25일 오전 아동권리보장원 앞에서 입양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주사랑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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