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 법무법인 지평 상무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지평 본사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2026 글로벌 경제 및 7대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 무역, 기술, 금융 정책 등 주요 작동 원리가 동시에 바뀌고 있는 가운데 기업으로선 무엇을 확장을 하고 무엇을 포기할지를 먼저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경영 키워드”라고 강조했다.
정 상무는 이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규제 강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다각화, 실험적 확장, 옵션성 투자 등은 독이 될 수 있다”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되 하지 않을 것과 전략적으로 해야할 것을 선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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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수출 모델이 변화하고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정 상무는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하는 등 한국 기업으로선 관세나 가격경쟁력보다도 수출국의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느냐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끼리끼리’ 무역형태는 산업군 형태로 변화할 거라는 분석도 내놨다. 정 상무는 “블록 형태의 경제시스템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지역 기반의 무역 자유화에서 더 나아가 주력 산업 및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정 상무는 이번 발표에서 지경학적 대립의 장기화를 비롯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교체 등 글로벌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효민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미국의 신 경제안보 전략 및 관련 규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정책 전략, 미국 갈등 국면 등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박 변호사는 “미국이 전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하면서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에 따라 글로벌 분업화가 이뤄졌던 전후 국제 질서가 지정학 기반의 안보 중심으로 공급망이 재편됐다’고 진단했다.
이른바 ‘돈로 독트린’으로 대변되는 트럼프 2기 경제안보 정책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박 변호사는 “미국 우선주의, 힘을 통한 평화 실현, 세력균형, 중국과의 경쟁 인정 등이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이라면서 “특히 중국을 존재론적 위협으로 여겼던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중국을 ‘동등한 경쟁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중국이 원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를 가지고 있고, 중국은 또 미국이 원하는 친환경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희토류 핵심 광물을 가지고 있다는 게 단적이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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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홍 지평 대표변호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한국 기업들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단순한 외부적 변수가 아닌 경영의 핵심 의제로 인식하고 미중 양측 규제에 대한 통합적 모니터링과 사전 진단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중국 시장 의존도의 조정, 우방국 중심 공급망의 다변화, 핵심 기술의 전략적 보호 등 구조적 개선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규제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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