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용 농지를 강제 매각해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25일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가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전수 조사와 강제 매각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 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국가가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소작을 불허하고 있다. 농지법에선 영농 계획서를 거짓으로 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보유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내 농지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했다. 농지 강제 매각 지시와 관련해 보수층 일각에서 비판이 나오자 보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농지 개혁을 언급한 것이다. 1948년 제헌 헌법은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했고, 이승만 전 대통령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인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으로 발탁해 지주들이 보유한 3㏊ 이상 농지를 ‘유상 매수·유상 분배’했다.

이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 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 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묵히거나 임대한 농지가 매각 명령 대상”이라며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여러 이유로 농지는 있어도 실제로 농사는 못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나”라며 “반발이 더 커지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수습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 달간 수도권 초고가 주택, 다주택자 문제를 제기했고, “이 나라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며 농지 문제도 꺼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투기용 농지 매각 발언과 관련해 여권 인사부터 전수조사하라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0세와 2세 때 고향인 여수에 600여 평 논·밭을 샀다며 “‘농사 신동’ 정원오를 1호로 조사하라”고 했다. 지난해 3월 공개된 재산 신고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전남 여수 소라면에 논 1980㎡, 밭 127㎡를 보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갓난아기 때 직접 호미를 들었을 리 만무하고, 국회 보좌관과 구청장으로 보낸 수십 년 세월 동안 직접 흙을 일궜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며 “정 구청장이야말로 대통령이 말한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하는 투기꾼’은 아닌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뉴스1

이에 대해 정 구청장은 “해당 농지는 조부모가 제가 태어났을 때쯤 매입한 것”이라며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땅으로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이고 실제 부모가 쭉 농사를 지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농지가 1990년대부터 도로가 없는 ‘맹지’가 돼 농사를 더 짓지 못한다며 야당 주장을 “함량 미달의 정치 공세”라고 했다. 정 구청장은 1994년 제정된 농지법상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는 자경 의무나 소유 제한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 농지를 보유한 장관을 거론하며 “2~5호로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본인이나 가족이 경기, 전북, 강원 등에 농지를 보유했는데, 이들의 거주지를 고려했을 때 실제 농사를 짓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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