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 대상 상호 관세율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함께 발표하고 있다. 서울신문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판결을 받은 이후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의회 국정연설에서 관세 수입을 두고 “들어오는 돈이 나라를 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된 중국은 지난해 대미 수출 물량의 약 25%인 1120억 달러(약 161조원)에 대해 탈세한 정황이 나타났다.

중국은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최대 45% 관세를 물었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를 이날부터 15% 부과하면서 평균 관세율은 32%에서 23%로 떨어질 전망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지난해 중국이 1120억 달러(약 161조원)에 대한 관세를 탈루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중국이 신고한 금액과 미국 세관이 실제로 도착했다고 발표한 금액 간의 차액이다.

중국은 미국이 받았다고 밝힌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선적한 것으로 관세를 회피한 액수는 대미 수출의 약 4분의 1이다. 평균 관세율로 계산하면 관세 탈루액은 약 51조원으로 추정된다.

(평택=연합뉴스) 사진은 25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2026.2.25

실제로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무역업자들 사이에서는 상품 가치로 매기는 관세를 ㎏당 0.7달러(약 1000원) 정도로 저렴하게 매겨 배송해 준다는 메신저와 이메일 광고가 넘쳐난다.

왓츠앱 등을 통한 국제 배송 광고는 미중 간에 ㎏당 0.7~0.99달러만 받고 배송, 통관, 관세 납부까지 20일 안에 모두 완료해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 수출입업체들은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유령 회사가 많아 추적도 어렵다.

관세로 인해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1500여개 기업은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웨딩드레스를 판매하는 ‘다리안나 브라이덜 앤 턱시도’는 월스트리트저널에 관세 발효 이후 웨딩드레스 가격이 평균 8~14% 올랐다고 털어놓았다.

이 회사는 고객들이 환불을 요구할까 봐 가장 걱정스럽지만 원자재를 공급한 회사들이 관세를 환급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의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비롯해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수출용 차량들이 27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세워져 있는 모습. 2026.1.27 이지훈 기자

많은 드레스 원자재 공급업체들은 송장에 관세를 추가했지만 일부는 관세 비용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가격을 올렸다.

중국 상무부는 25일 3월 31일~4월 2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반대한다는 강력한 의견을 재차 내놓았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은 대량의 보잉 항공기와 대두, 미국산 에너지 수입 등의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반대급부로 관세 철폐와 더불어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완화를 원하고 있다.

또 2020년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폐쇄됐던 중국 청두와 미국 휴스턴의 영사관 재개관도 정상회담에서 합의될지 주목된다.

윤창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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