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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 "부동산 쓸 수 있는 카드 많아…李 보유세 언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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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세제 적극 운영' 발언에 "보유세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
민주당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엔 "제도 틀 안에서 했으면"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8일 청와대에서 신임 정무수석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정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1.1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도 한 번도 보유세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적극적인 세제 운영을 언급한 데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직접적(으로) 보유세를 언급하지는 않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 근데 그것을 보유세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다"며 "지금 적시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분명히 부동산, 특히 아파트값이 비정상적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쓸 수 있는 카드는 많다. 그거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도입은 필연적'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어떤 정책을 펴나갈 때 수직형, 나무형으로 간다. 넝쿨형으로 안 간다"며 "범위를 딱 좁혀놓고 그걸 깊게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들, 또 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부분들을 수직형으로 파고 나가시는 분이다. 세제 같은 걸 너무 많이 얘기하면 넝쿨형이 돼 정책으로서는 달성되지도 않으면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수석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철옹성 같은 (부동산 불패 신화에) 조금 균열이 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역대 정권들이 전부 부동산 문제를 다뤘다가는 피만 봤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균열이 지금 생겼다"며 "정책의 목표가 100% 달성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런 조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효과가 나고 있고 실제로 나게 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고 전했다.

민주당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모임' 논란에 대해서는 "청와대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사견을 전제로 "모여 갖고 어찌 보면 사적인 그런 것보다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공소 취소 문제는 단순히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국정 조사를 할 문제들이 많지 않느냐"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청 엇박자' 지적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오늘 '당하고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 같다'(고 얘기했다"며 "당청 간의 조율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구조적으로 어긋나는 건 저는 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서는 대미 투자는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한미 정상이 합의한 게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지켜나가는 거를 뚜벅뚜벅할 것"이라며 "외부에서 오는 것들에 대해 너무 휘둘려버리면 국익에 좋지 않다. 페이스나 기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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