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제 주가조작 신고시 수십억, 수백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X 게시물을 첨부하며 “이 위원장님, 잘 하셨습니다”고 격려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관련 글을 게시했다.

그는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상한없이,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주가조작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주가조작·회계부정은 반드시 드러나고, 적발되면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급도 검토할 것”이라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금융위 정책에 힘을 실어 줬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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