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지난해 10월 이후 올 1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그간 정부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9월 경찰청 통합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총력 대응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까지 전년 대비 증가세였던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10월 이후 올 1월까지 4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8145건에서 6108건으로 25%, 피해액도 4518억에서 3508억원으로 22.4% 줄었다.
통합대응단 운영(불법 전화번호 긴급차단 시행 등), 특별단속 실시, 해외 보이스피싱 거점 타격 등의 효과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비대면·온라인 사기범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범정부 TF는 기존 보이스피싱 대응체계를 계속 보완·강화하키로 했다. 또 신종 스캠범죄에 특화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실행 이전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응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네이버는 범행 시나리오에 활용되는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범행 의심 대화를 식별·경고하고, 범행 계정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종스캠 탐지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DS)에 신종스캠 유형과 사례를 반영하고, 관계기관간 유기적 공조를 위한 FDS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활동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전담부서를 증설하기로 했다.
검찰청은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국제공조를 앞으로도 강화한다. 범죄조직 활동이 활발한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 등과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 수사관도 추가 파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수사-범죄수익환수-피해재산환부’ 논스톱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법인계좌, 대포폰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 범죄 악용 가능성의 원천 차단에 노력할 계획이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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