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액수가 670억 원에 달해 사상 최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최대 부정 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제재부과금 부과와 고발·환수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25년 집계 기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건수는 총 992건이다. 2024년 집계 기준 630건 대비 약 1.6배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다 기록이다. 적발 금액은 총 667억 70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약 35% 늘었다.

과거에는 직전 연도 하반기부터 당해 연도 상반기까지 1년 동안 집행된 보조 사업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2025년 집계는 직전 연도 하반기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부처 자체 점검을 통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각 부처가 의심 사업을 자체 점검한 결과 675건이 적발됐다. 전체 992건 가운데 약 68%를 차지하는 규모다. 2024년 집계 당시 약 60%였던 비중이 1년 새 8%포인트 상승했다.

기획처가 부처·한국재정정보원·회계법인과 함께 실시한 합동 현장 점검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총 317건이 적발됐으며 금액 규모는 497억 원에 달했다. 건수와 금액 모두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이 가운데 부처 자체 점검이 부실하거나 실적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실시한 특별 현장 점검은 106건을 점검해 97건을 적발했다. 적발 금액은 251억 원이었다. 적발률은 91.5%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621건으로 전체의 약 6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금액 기준으로는 농림수산 분야가 211억 원가량으로 약 32%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다.

패턴별로는 수의계약 조건 위반, 쪼개기, 특정 업체 몰아주기 등 특정 거래 관리 유형이 647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해 건수 기준 최다였다.

정부는 올해 합동 현장 점검을 지난해 600건에서 700건으로 확대하고 특별 현장 점검도 매년 100건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시스템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e나라도움 시스템 구축에도 착수했다.

강영규 기획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은 국가 정책 목적 달성을 저해하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라며 “주요 부정 수급 사례의 후속 조치 결과를 점검해 보조 사업 평가와 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훈 기자 enoug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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