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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열었다. 유병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 후속 논의를 본격화하며 퇴직연금 기금화와 기초연금 개편을 포함한 구조개혁 논의를 본격화했다.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 조치와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남인순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오기형·안도걸·김윤·박홍배·박희승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남 위원장은 “18년 만에 어렵게 합의한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연장됐다”며 “모수개혁을 통해 구조개혁을 위한 시간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국민 노후 소득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연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연금개혁은 전 국민이 영향을 받으므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위원장은 그동안 특위가 연속 토론회를 통해 △퇴직연금 기금화와 공적 역할 강화 △기초연금 개편과 다층적 연금체계 구축 △크레딧 제도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연기금 국고 투입 문제 등 구조개혁 전반을 폭넓게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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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유병민 기자 |
이날 회의에서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이 첫 번째 축으로 다뤄졌다. 지난 6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태스크포스)’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제도 구체화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TF가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두고 “의미 있는 사회적 합의”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취지와 가능성은 분명하지만 현장에서는 운용 책임과 손실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퇴직연금(중퇴기금)을 공공기관형으로 우선 확대 시행하는 접근이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노사정 간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며 “자본시장 활성화 흐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한 제도화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은 1400조 원이 넘는 국내 최대 자산 보유자”라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강화가 자본시장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와 수급자에 대한 충실 의무를 국민연금에 부과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의 심의 항목을 보완 △관련 회의록을 투명하게 작성·공개 △투자에 있어 ESG 관련 요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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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병민 기자 |
기초연금 개편 논의는 회의의 두 번째 축이었다. 남 위원장은 “기초연금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재설계하는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현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수급자는 약 779만명으로 추산되며 내년에는 8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관련 예산은 약 27조원 규모로, 인구 구조 변화가 지속될 경우 2050년에는 46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오기형 의원은 재정 지속가능성을 짚었다. 그는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소득 하위 70% 지급 구조를 국가 재정이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노후보장 효과를 내고 있는지 건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직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배제 문제도 제도 개선 논의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현행 제도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실제 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임에도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연금 제도 개선은 미래 세대를 위한 시대적 책무”라며 “기초연금 개편, 국민연금 재구조화, 퇴직연금 기금화 등 각 제도의 목적과 기능,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빈틈없는 다층 노후 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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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유병민 기자 |
회의 직후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퇴직연금은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디테일을 다듬는 단계”라며 정부 차원의 실무 작업반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맞춰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입법 시한에 대해서는 “지금은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여야 협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민주당 연금개혁특위는 앞으로 매월 한두 차례 회의와 공개 토론을 열어 쟁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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