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FKCCI) 회장이 한국의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잘리콩 회장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내 프랑스 경제 영향력에 관한 연구 보고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와 규제 완화를 위한 대화를 꾸준히 가질 계획”이라며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노란봉투법을 지목했다. 잘리콩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외국 기업들의 한국 내 활동이나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적어도 법 시행 초기에는 기업활동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면서 “또 법적 해석이 불분명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개선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FKCCI를 포함한 국내 주요 주한외국상의 회장단은 지난해 9월에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후 산업부·고용노동부 등이 운영해 온 관련 태스크포스(TF)에도 개선안을 제시해왔다.

잘리콩 회장은 “프랑스는 노동권을 중시하는 나라지만, 하루아침에 경영환경이 급박하게 바뀌는 점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일종의 전환기를 거쳐 적용하면 나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이어 온 프랑스 기업인들은 양국의 경제협력이 광범위하면서도 깊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날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한국 내 프랑스 경제 영향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불 경제협력의 성과를 소개했다. 줄리앙 에르보 FKCCI 부회장은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프랑스의 대한 수출은 제3국을 거치는 경우도 많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프랑스의 대한 수출의 가치는 공식 통계 대비 50%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프랑스의 대한 수출 중 70%는 국내 생산에 쓰이는 설비나 투입재로, 프랑스 기업들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사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에르보 부회장은 “탈레스, 사프란, 에어버스 등 프랑스의 주요 항공우주 기업들이 한국의 주요 기관에 핵심기술을 공급하는 동시에 KAI와 대한항공 등이 다시 에어버스에 항공기 구조물을 공급하는 양방향 협력관계”라면서 “우주항공, 국방,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상호보완성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이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도 “2000년대 중반까지는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기술이 이전됐지만, 한국의 핵심역량이 급성장하면서 오늘날의 한불기술협력 대부분은 공동개발 형식”이라며 “양자컴퓨팅 등 혁신 생태계 간의 협력도 활발하다”고 밝혔다. 카이스트, 연세대, 서울시 등과 협력해 온 프랑스 대표 양자컴퓨팅 기업 파스칼·콴델라 등이 대표적이다.



마흘렌 마흐케스 로페스 주한 프랑스대사관 경제통상대표부 대표는 한불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방위산업 협력 등을 언급했다. “한국의 위성 9개가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발사됐고, 이는 높은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프랑스의 오라노는 원자력발전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한국에 공급해왔다. 프랑스 기업인 이디에프파워솔루션스와 엔지는 국내에서 해상풍력·태양광 프로젝트를 개발 중이며, 반대로 한국 기업 한화는 지난 2021년 레스 프랑스를 인수해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주요 풍력발전 사업자 중 하나로 거듭났다. LG에너지솔루션과 프랑스 기업 드리슈브르는 지난해 일드프랑스 지역에서 배터리 재활용 분야 공동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로페스 대표는 “프랑스는 이처럼 한국의 핵심 산업에 깊이 편입됐으면서도 그만큼 인식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는 이날 환영사에서 “향후 고위급 공식 방한이 예정돼 있는 만큼 프랑스와 한국이 수교 후 140년 동안 함께 이뤄낸 성과를 담았다”며 “양국이 앞으로 새로운 지평으로 도약할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올해 한국을 방문,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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