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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정부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엇박자가 노출되는 등 대통령은 뒷전이 된 모양새라는 취지의 한 기사 링크를 올리며 이같이 적었다. 기사에는 정부의 외교 성과가 여당발 이슈에 가려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 섞인 시각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면서 “개혁 입법은 물론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식이나 의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실적”이라며 “여당이 할 일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정부 지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자사주 원칙적 소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것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도 대다수 수용하고, 국민도 주주들도 환영하는 이런 개혁 입법을 왜 밤까지 새며 극한반대하는지”라며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쉽게 납득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또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며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적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란 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할 때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주가를 억누르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이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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