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명령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 명령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 "상속받은 농지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경작하지 못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투기 목적으로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를 지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의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며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지 영농계획서를 내야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에게 분배한 이는 이승만 대통령"이라며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정부의 농지 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을 여러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농지 분배의 업적만은 높이 평가한다"며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24일 국무회의에서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고,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며 해당 조치에 대해 검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라며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지적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