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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쿠키뉴스 자료사진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 3법(법 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을 두고 ‘입법 쿠데타’라며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사법 3법 강행 처리에 나선다”면서 “검찰을 식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사법부의 심장마저 정권의 발밑에 꿇리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이는 사법 법안들의 본질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 방탄’ 하나”라며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아예 사법부 자체를 개조해 버리겠다는 광기 어린 보복”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판사가 정권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감옥에 넣겠다는 ‘법 왜곡죄’, 대법원 판결조차 헌재에서 뒤집어 판결을 지연시키는 ‘4심제’, 철저한 코드 인사로 친위 사법부를 완성하겠다는 ‘대법관 12명 증원’이 그 실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와 민주당이 독재 국가의 몰락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관을 늘려 사법부를 장악한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몰락 공식을 대한민국이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조차 ‘80년 사법제도의 틀을 바꾸는 헌법 개정 사항’이라며 국민 피해를 경고했다”면서 “오늘 대법원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삼권분립이 붕괴될 위기에서 터져 나온 사법부의 처절한 비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법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입법 독재 모래성’은 성난 민심의 파도 앞에 흔적도 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