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조 1000억 원 규모 지원 패키지를 투입해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에 착수한다. 공급 과잉 해소와 고부가 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재정 집행 관리 체계를 손질하고 낙동강 수질 개선도 병행해 산업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정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대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며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선제적 혁신으로 오래된 관행을 벗어나야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됐다고 소개했다. 노후 나프타분해설비(NCC) 가동을 중단해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정유·석유화학 수직계열화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양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조 2000억 원을 증자하고 고부가가치 전환에 약 33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2조 1000억 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로 이를 뒷받침한다. 고부가 전환 등 신규 자금과 영구채 전환을 포함한 2조 원 규모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취득세는 최대 100%,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50%까지 감면한다. 기업 분할·합병 시 인허가 승계와 절차 간소화 특례를 적용하고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으로 전기료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대산은 석유화학 산업 재도약의 이정표이자 선례가 될 것”이라며 다른 프로젝트도 사업재편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재정 집행과 관련해서는 선금 지급 체계를 합리화해 계약 이행을 지원하면서도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선금 최초 지급 시 30~50% 범위 내에서 허용하되 계약 이행이 확인되면 70%까지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해외 원자재 구매 등 필요성이 인정되면 최초 지급 시에도 70%까지 허용한다. 최초 지급 한도 조정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낙동강 수질을 현재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녹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가축분뇨의 재생연료 전환을 가속화하고 과도한 비료 살포를 방지해 하천 유입을 최소화한다. 초고도 정수처리공법을 도입해 산업폐수 내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닌 미량 물질까지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noug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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