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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데일리와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정유 기자) |
최근 이데일리와 만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기업 쿠팡의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상황에서 쿠팡을 직접 규제하는 것 보다는 온라인 유통시장의 새로운 경쟁 질서를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봤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최근 여당 내에서 처음으로 새벽배송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인물이다. 이달 초 정부·여당이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규제 완화를 중점 추진키로 결정한 가운데, 가장 선두에 서서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13년만의 새벽배송 규제 완화인 만큼 유통업계 최대 화두다.
김 의원은 법 개정 과정에 있어 소상공인 반발 등 일부 풀어야할 숙제가 있지만, 청와대와 당내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 상생 방안은 늦어도 상반기 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필요한 법이라면 신속하게 추진하는 기조가 있어 갑자기 발표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부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었다”며 “쿠팡 국정조사에 참여했던 당내 여러 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의 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상생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형마트의 일정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일부를 기금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내 대형마트 물류창고를 전통시장과 함께 이용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에 소상공인 상품을 담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통업계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영업시간 제한 철폐에 대해선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할 일도 없을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김 의원은 “온라인과 달리 오프라인 매장 영업제한은 소상공인 생존권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오프라인 규제 완화까지 해제하기엔 어렵다”고 일축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그간 유통법 규제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인데, 온라인 새벽배송 규제 완화를 꺼내는 배경은 무엇인가.
-유통법은 사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간 공정한 경쟁 질서와 상생을 위해 만든 법안인데, 이 틈새를 노려 쿠팡 같은 외국계 대기업이 새벽배송 시장을 장악하게 됐다. 법 자체가 일정 부분 ‘쿠팡보호법’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생겼다. 미국계 기업인 쿠팡의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정부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는 상황에서 쿠팡을 직접 규제하는 것보다는 법 체계를 바꿔 경쟁질서를 만드는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오프라인 유통시장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온라인 유통시장에선 새로운 경쟁질서를 만들어 소비자 편익을 증가시키고 국내 유통사들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만들고자 했다.
▲청와대와 국회 분위기는 어떤가. 추가적인 법안 발의가 예정된 것도 있나.
-이번 법 개정 취지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 당내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쿠팡 사태를 거치면서 국정조사에 참여했던 여러 의원들이 비슷한 아이디어를 언급했다. 당 내부에선 박지혜, 조인철 의원 등이 추가적인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다만, 오프라인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업 제한에 대해선 전혀 손을 대지 않는 방식이 될 것 같다. 국민의힘에선 최근 김성원 의원이 전반적인 유통 규제를 다 풀어주자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었는데, 야당에서도 이 규제 해제에 대해선 같이 동참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자체가 현재 입법활동에 소극적인 상황이어서 우려가 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단체들의 반발이 있다.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풀어갈건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선 ‘미흡하다’고 생각할 순 있지만, 이미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몇달전부터 상생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말하긴 어렵지만, 대형마트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일부를 기금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대형마트 지역 물류창고를 전통시장과 함께 사용하는 식의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물품을 함께 담을 수 있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에선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상생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경우 자영업자들이 가맹사업자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요청한다.
-SSM의 일부 가맹점주들의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오프라인 매장의 영업시간 제한 완화와 의무휴업일 완화에 대해선 검토한 적이 없고,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SSM이 생겨 주변 전통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오프라인마저 규제를 푼다면 정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번 법 개정의 취지는 기존 오프라인 상생의 틀을 흔드는 게 아닌, 거대 플랫폼이 독점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시장에 새로운 경쟁자를 투입해 유통 생태계의 균형을 바로잡는데 있다.
▲이번 법 개정이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향후 쿠팡의 독점을 깰 수 있다고 보는지.
-대형마트의 경우 그 자체가 물류센터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만큼 새벽배송 시장을 열어준다면 쿠팡의 독점적 지위는 충분히 흔들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물론 각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국회의 역할은 경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 있다. 더 나아가 쿠팡의 사회적 합의 참여에도 물꼬를 터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쿠팡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정부의 사회적 대화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는데, 그동안 경쟁사가 없는 상황에선 쿠팡을 사회적 합의로 끌고 올 유인이 없었다. 결국 독점을 깨는 강력한 경쟁이 형성된다면, 쿠팡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강력한 압박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단순히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시장 참여를 넘어 유통 생태계 전반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선순환 구조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김동아 의원은…
△1987년생 △2015년 건국대 법학과 졸업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2014~20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2023~2024) △제22대 국회의원 (서울 서대문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