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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은행에 고객 시민권 정보 수집 요구 검토…이민 단속 강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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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은행에 고객의 시민권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행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또는 기타 행정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이번 구상이 미국 내 불법 체류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은행들은 신규 고객은 물론 기존 고객에게도 여권 등 시민권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현재 제도와 비교해 전례 없는 수준의 정보 수집으로 평가된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논의 자체가 금융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객 관리 절차가 대폭 강화될 경우 행정 비용 증가와 함께 고객 이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은행들은 자금 세탁 및 금융 범죄 방지를 위해 '고객 확인(KYC·Know Your Custome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현행 규정에는 시민권 정보 수집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으며, 비시민권자의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조항도 없다.

백악관 관계자는 재무부 차원에서 해당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최종 승인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WSJ은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결정 방식상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기 전까지는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백악관이 공식 발표하지 않은 잠재적 정책 수립과 관련한 보도는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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