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시장 교란 범죄, 뿌리 뽑아야"

검찰이 국내 식품 업체 가격담합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밀가루업체 등 줄기소에 이어 전분 및 당류(전분당)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민생교란 범죄'에 칼날을 빼드는 모습이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국내 식품 업체 가격담합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밀가루업체 등 줄기소에 이어 전분 및 당류(전분당) 업체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민생교란 범죄'에 칼을 빼드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전분당 시장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4개 식품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각 업체 본사 사무실에서 담합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본사 외에 전현직 임직원 다수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집행했다.

전분당에는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포함되며 과자·음료·유제품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쓰인다. 검찰은 전분당 담합 구조와 범행 규모를 사전 분석한 결과, 앞서 수사했던 5조원대·3조원대 두 건의 설탕 담합 사건보다 규모가 더 크다고 보고 직접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이 업체들에 대한 답합 의혹 조사를 실시했다. 다만 공정위 행정처분까지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이 선제 개입에 나섰다.

검찰은 식품업체들의 가격 담합을 '민생교란 범죄'로 규정하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는 지난 2일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가격 담합에 가담한 주요 설탕·밀가루 업체 전현직 임원 등을 줄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수사팀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밀가루 5조9913억원, 설탕 3조2715억원이다. 이와 함께 약 6776억원 규모의 전기료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이런 가격 담합 전방위 수사는 정부가 물가안정을 외치며 생필품 업체의 가격 담합을 엄단한다는 기조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밀가루·설탕·육고기·교복 시장 등을 언급하며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라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기획 수사의 경우, 검찰이 수사를 하다 보면 업체들의 수법이나 관련 단서들이 많이 나온다. 이를 계기로 수사 노하우를 쌓아 다른 업계의 같은 혐의(담합)를 수사하며 줄기를 뻗어나갈 수 있다"라며 "대통령이 물가 안정을 강조하며 수사에 (사실상)우선권을 준 만큼 검찰로서도 민생을 우선시하는 좋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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