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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면서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매각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또 “이 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라며 “세제, 규제, 금융 (등의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제, 규제, 금융 (등의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원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는 경고성 발언을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3년7개월 만에 가장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은이 실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2022년 7월(-16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이다.
한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확정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둔화한 점이 전망지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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