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 백악관에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
미국이 글로벌 관세를 공식 발효하면서 주요 교역국들이 반발하며 일제히 대응에 나섰다. 중국은 추가 관세 철회를 요구했고, 유럽연합(EU)은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은 기존 관세 특례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한 글로벌 관세 조치는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점으로 발효됐다. 이에 따라 예외 품목을 제외한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새로운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기존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하는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했다. 해당 법률은 심각한 무역적자 상황에서 최대 15%까지 관세 부과를 허용하며, 조치는 150일간 유지된다.
중국은 즉각 반발하면서도 협상 여지를 남겼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관세 조치에 반대하며 기존 일방적 관세 철회와 추가 부과 중단을 요구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일관되게 각종 형식의 일방적 관세 조치에 반대해왔으며 미국이 이를 철회해야 한다”며 “중미는 협력하면 모두에 이롭고 갈등하면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고 밝혔다.
동시에 중국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잃은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와 관련해 보복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혀 유화적 입장을 보였다. 이는 향후 협상 진전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양국은 지난해 제네바, 런던, 스톡홀름, 마드리드, 쿠알라룸푸르 등에서 고위급 회담을 이어왔으며, 특히 부산 정상회담에서는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와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 펜타닐 관세 인하 등에 합의하며 갈등 확산을 억제한 바 있다. 중국은 제6차 미중 경제·무역 협상 개최 의사도 밝히며 양국 협상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유럽도 대응 카드 검토에 들어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3일(현지시간) dpa통신 주최 콘퍼런스에서 미국과의 통상 갈등과 관련해 보복관세뿐 아니라 서비스 제한과 외국인 직접투자 차단 등 강경 대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EU의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언급하며 필요할 경우 해당 수단 사용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CI는 보복관세뿐 아니라 금융시장 접근 제한과 투자 규제 등 광범위한 제재가 가능한 EU의 핵심 대응 수단이다.
일본도 미국과 직접 협의에 나섰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23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약 40분간 통화하고, 새로운 관세 조치가 기존 미일 합의보다 일본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양측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재확인했으며 일본 정부는 기존 관세 특례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글로벌 관세 도입으로 주요국들이 협상과 대응을 병행하면서 글로벌 통상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양상이다. 향후 미중 협상과 주요국 대응 결과에 따라 세계 무역 질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