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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충남·대전 통합법’ 통과 무산에 “일방적 강행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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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충남·대전 통합’ 무산…“靑, 민주당에 부글”’이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해당 보도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 추진에 소극적이어서 청와대 내부에 불편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어 “충남 대전은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며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 논의를 촉발했던 이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을 공개하면서, 특별법이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국회를 통과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대전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이 처음 추진되는 만큼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며 통합 추진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민주당은 하루 만에 통합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관련 논의에 속도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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