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경/뉴스1

정부 고위 당국자는 24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미국 실무 대표단 방한이 통상 이슈 때문에 보류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고위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보류가 아니라 스케줄링(일정 조정) 이슈”라며 “미국 정치 상황 예측이 어렵고 이란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정상회담 등 여러 복잡한 일이 있어서 조금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 분야 협상 지연이 한국의 대미 투자 문제라기보다 국제 정세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예로 “미 국무부는 이란 때문에 올스톱된 상황이고, 얼마 전에는 우크라이나 휴전에 깊이 관여했다”고 했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입법 지연을 문제 삼은 데 이어 지난 20일(현지 시각) 미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이에 한미 간 통상 현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라 안보 협의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고위 당국자는 미 협상팀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이 세세한 입장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신속하게 가급적 빨리 만들어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 측 방한이) 더 늦어지면 먼저 우리가 중간에 다녀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고위 당국자는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상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 금지 구역’을 재설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아직 동의하지 않고 협의 중”이라고 했다.

그는 “9·19 복원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미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오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 요구와 관련,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남북 간) 9·19 군사 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고위 당국자는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고위 당국자는 “미·중 정상회담 계기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건은) 북한이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아직은 뚜렷하게 ‘노’도 ‘예스’도 아닌 상황”이라고 했다. 또 “지금 미국 실무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식을 뛰어넘는 대북 어프로치를 하면 그것에 맞춰서 해야 하니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은 북한이 나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끼리 도상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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